더불어민주당 TF 오늘 최종 결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대전환과 한국 디지털 화폐 패권의 분수령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최종 법안 초안을 점검하는 결정적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약 2시간 30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은행 독점론'과 '민간 개방론'의 대립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금융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갈라파고스 규제'의 늪에 빠질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적 배경: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긴 여정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처벌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ICO(디지털자산 공개), 거래소 인가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제도는 '2단계 입법'으로 미뤄졌습니다.

2단계 입법의 핵심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2025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최소 51%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50%+1주 룰'**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배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주권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력이 입법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분석: 발행주체 규제의 3대 쟁점

1. '50%+1주 룰'의 절충 방향

2월 24일 TF 회의에서 안도걸 간사(의원)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기존의 절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은행 지분 50%+1 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3월 24일 점검 대상인 법안 초안이 발행주체 제한보다 상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 제한, 인가 자본 요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차원에서는 발행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되, 세부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업계와 TF는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업계가 제안한 "거래소 규모별 차등 지분 규제"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덜 침익적인 사후 행위 규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혁신 경쟁력 vs 통화 안정성 딜레마

서울대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Web3 생태계 확장을 제약해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재욱 변호사 역시 "민간 테크 기업의 성과를 제한하면 국가 혁신 동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는 과도한 은행 지분 요건이 핀테크·빅테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로의 전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교: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은 2025년 7월 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법)를 통과시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감독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은행 자회사뿐 아니라 승인된 비은행 발행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EU는 2024년 6월 발효된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취득한 모든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은행, 신탁회사, 허가받은 자금이동업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개방하는 이중 트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JPYC와 프로그맷코인 등이 발행·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특정 업종의 51% 지분 보유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민주당 TF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은행 특정 섹터에 51% 지분을 요구하는 글로벌 입법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XREX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프리 규제(pre-regulatory)'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다른 주요국 대비 제도 정비가 가장 뒤처진 상태입니다.

시장 선점 경쟁: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법제화가 지연되는 사이에도 민간의 준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신한금융·하나금융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사용을 아우르는 '코인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스테이블코인 전담 TF를 꾸려 빗썸과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를 협의 중입니다.

빅테크 진영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합병 추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네이버-두나무-하나금융'을 잇는 새로운 동맹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리은행과 BDACS가 공동 추진한 KRW1은 2025년 9월 기술 검증 단계에 진입했으나 아직 공개 발행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투자자와 업계를 위한 실전 가이드

오늘(3월 24일) TF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법안은 이르면 3월 말~4월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발행주체 규제 수위입니다. 은행 50%+1주 룰이 법률에 명시되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되는지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관련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위임 시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열리므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소 지분 규제 방향입니다.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변동이 불가피하며, 이는 관련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 시점입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ICO 제도화가 본격화되며, 2027년 초부터 실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등 정치 일정 변수가 법안 통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망과 시사점: 한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

한경비즈니스에 따르면, 2025년은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해였다면, 2026년은 이 흐름이 실제 제도와 산업 구조로 연결될지 시험대에 오르는 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치·입법과 이해관계 조정이 속도를 좌우하는 영역으로, RWA(실물자산 토큰화)나 AI 기반 금융과 달리 순수한 시장 동력만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시행령 위임을 통한 유연한 규제 설계가 이루어져 핀테크·빅테크의 참여가 허용되고, 하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은행 독점 구조가 법률로 굳어져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입법 지연이 계속되면서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됩니다.

헤럴드경제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디지털자산 성장률은 이미 일본에 6배 뒤쳐져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TF의 결정은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통화주권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영구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