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기한선물 KRWQ 출시: 한국 암호화폐 세금 및 규제 영향 분석

서론

2026년 3월, 시타델 시큐리티즈(Citadel Securities)가 투자한 EDXM 인터내셔널과 기관 eFX 플랫폼 스파크 시스템즈(Spark Systems)가 세계 최초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케이맨 제도 소재 브레인파워 랩스(Brainpower Labs)가 2025년 10월 발행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Q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며, 일일 거래량 270억 달러에 달하는 역외 원화 NDF(Non-Deliverable Forward)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는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와 세무 관계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하에서 KRWQ 무기한선물 거래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원화 연동 파생상품 거래가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 배경: 한국 가상자산 과세와 규제의 현주소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수차례 유예를 거쳐 왔습니다.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두 차례 연기되어,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의 단순 양도와 대여에 대한 과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도 아직 정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안 초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지급토큰'으로 명명하고 발행업자에게 최소 50억 원의 자기자본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분석: KRWQ 무기한선물의 구조와 과세 쟁점

상품 구조와 결제 방식

KRWQ 무기한선물은 EDXM 인터내셔널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USDC로 결제됩니다. 트레이더들은 KRWQ 현물 시장을 통해 헤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RWQ의 준비자산에는 한국의 대형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보관하는 토큰화된 한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어,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헤지펀드 등 기관 FX 시장 참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미국·EU·영국 거주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세 분류의 모호성

KRWQ 무기한선물 거래 수익의 과세 분류는 현재 한국 세법의 가장 큰 회색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소득세(22%)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 중 어느 체계가 적용될지 불분명합니다.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KRWQ 무기한선물이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FX 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외환파생상품 과세 체계의 직접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외 구조의 규제 함의

KRWQ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고 있으며, EDXM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의 규제를 받지 않는 별도 법인입니다. KRWQ 프로젝트의 데이브 신 COO는 "한국 법률사무소로부터 역외 법인을 통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규제당국의 공식 승인이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은 KRWQ 또는 EDXM 상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KRWQ의 법적 지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무 가이드: 투자자와 세무 관계자를 위한 대응 방안

2026년 현재 해야 할 일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KRWQ 무기한선물 거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거래 시점의 KRWQ/KRW 환율, USDC 결제 금액, 수수료, 펀딩비(funding rate) 등을 포함한 상세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무기한선물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펀딩비의 과세 처리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RF 보고 의무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OECD 주도의 CARF 체계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외 납세 의무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으로, CARF 협약에 참여한 48개국의 거래소도 한국 거주자의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2026년 1월~12월 거래 내역이 2027년 4월까지 보고되며, 국세청은 2027년 중 첫 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DXM 인터내셔널이 CARF 보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소의 설립 관할권과 CARF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가상자산 세무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세(22%)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의 세율 차이가 상당하므로, 어느 체계가 적용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규제 방향성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2026년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KRWQ와 같은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 즉 은행 과반 참여를 요구하는 한국은행과 민간 기술 기업의 진입을 옹호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법안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주목해야 할 핵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세 번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CARF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실시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노출되므로, 성실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셋째, 국세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지 여부가 KRWQ 무기한선물 투자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KRWQ 무기한선물의 출시는 270억 달러 규모의 역외 원화 NDF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발전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과세와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CARF 정보교환 개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모두 향후 1년 내에 전개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은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규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