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 '설계도'에서 '실행'으로 전환점 맞다

2026년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설계와 규제 방향을 다루는 연속 세미나가 개최되며 정책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4월 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 이어, 카이아(Kaia) DLT 재단이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가 업계와 정책 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이제 '할지 말지'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실행의 영역으로 본격 이동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된 7차례 이상의 주요 포럼을 거쳐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술 아키텍처와 실증 데이터가 정책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입법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현주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 법률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은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에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유지, 충분한 환급 준비금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상환 계획 제출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규제 당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근거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제한이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차단하여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정부안은 2026년 1월 국회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발행 주체 관련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이아 아키텍처 제안서: 최초의 종합 기술 설계도

카이아 DLT 재단이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는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 발행부터 정산·유통까지를 포괄하는 구체적 기술 설계 표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카이아 재단과 람다256,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오픈에셋으로 구성된 K-STAR 얼라이언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제안서의 핵심 요소는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발행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 도입 시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합니다. 둘째, 준비자산 운용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셋째, AML(자금세탁방지)·KYT(거래 추적)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아키텍처 수준에서 내재화했습니다. 넷째, 멀티시그(다중서명) 기반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 단일 키 탈취에 따른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다섯째, 리테일 결제·기업 간 정산·국경 간 송금 등 실물 경제 활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카이아의 PoC(개념 검증) 실증 결과입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진행한 테스트에서, 기존 SWIFT 기반 해외 송금 대비 정산 시간을 1~3영업일에서 3분 미만으로 단축했으며, 비용을 약 9,600원에서 1,250원 미만으로 절감했습니다. 중개 환거래은행 역시 기존 2~4개에서 0개로 줄여, SWIFT 중개 구조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은행 한강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구조

한국은행은 자체 개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플랫폼 '한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백업 체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성준이 디지털화폐인프라팀 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강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시 해당하는 예금토큰을 준비자산으로 수탁하고, 사용자 상환 완료 시 예금계좌나 예금토큰 전자지갑으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더리움, 아발란체 등 다양한 퍼블릭 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상환 흐름을 모의 실험했으며,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토큰 결제 가능성까지 검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배제하기보다 CBDC와의 상호보완적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와 GAKS 연합의 등장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99%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고, EU는 MiCA 규정으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외화 스테이블코인 역내 결제 제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제·발행 규제 중심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GAKS(Global Alliance for KRW Stablecoin) 연합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표준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출범한 GAKS에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보안 감사 기업 써틱(CertiK), 해외 송금 기업 센트비(SentBe), 그리고 2026년 1월에 합류한 오라클 플랫폼 기업 **체인링크 랩스(Chainlink Labs)**까지 참여하여, 보안·규제·핀테크·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움직임과 발행 주도권 경쟁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서클(Circle) CEO와 잇따라 회동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플랫폼 '서클 민트(Circle Mint)'를 활용한 기술 검증(PoC)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비댁스(BIDACS)가 발행한 100% 원화 담보 스테이블코인 'KRW1'의 담보 자금을 자행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B2B 대금 결제와 증권형 토큰 거래 결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월 2일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정책 방향은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확산보다 규제 친화형 도매 정산레일 구축"이라고 강조했으며,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현행 SWIFT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를 위한 실무 가이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 시점과 최종 규정 내용에 따라 발행 구조, 참여 자격, 투자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 핀테크·빅테크에도 개방할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거래소에서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 과세 체계(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250만 원 기본공제, 22% 세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의 특수한 성격(법정화폐 연동)을 감안한 별도 과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국세청의 추가 가이드라인을 주시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주요 일정

2026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논의'에서 '실행'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금토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일반 부문 실거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아의 아키텍처 제안서가 국회 세미나를 통해 공식 논의된 것은, 블록체인 업계의 기술적 준비가 정책 논의 속도를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국이 '안정성 중심의 유럽식 규제'와 '혁신 중심의 미국식 규제' 사이에서 자국 금융시장에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으며, 카이아의 아키텍처 제안서와 PoC 결과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발행 주체 구조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이며,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들은 입법 동향과 한국은행·금융위원회의 정책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