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다

2026년 3월 마지막 주, 미국 상원에서 공개된 CLARITY Act(크립토 명확성 법안)의 최신 초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수익률(yield)을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서클(Circle) 주가는 사상 최대인 20% 급락했고 코인베이스(Coinbase)도 11% 하락하며 두 종목 합산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규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경: CLARITY Act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의 역사

CLARITY Act는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어왔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업계의 대립으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보유 잔액에 대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은행업계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사실상 은행 예금 이자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되지 않는 형태의 예금 상품이 예금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약 5,670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애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허용될 경우 2028년까지 최대 5,000억 달러의 예금이 전통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률 제공이 스테이블코인 채택의 핵심 동인이며, 이를 금지하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초당파 타협안 도출에 나섰습니다.

핵심 분석: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 충격

3월 20일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이 발표되었고, 3월 23일 구체적인 법안 텍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거래소, 브로커, 그리고 그 계열사—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익률을 제공하거나, 은행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계열사를 통한 우회나 구조적 편법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완전한 금지는 아닙니다. 결제, 송금, 플랫폼 이용 등 **활동 기반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허용됩니다. 로열티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독, 거래 관련 보상은 "경제적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상을 잔액이나 거래 금액에 연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SEC, CFTC, 미국 재무부가 공동으로 12개월 이내에 허용 가능한 보상의 범위를 정의하고 탈법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 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규제 윤곽이 잡히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CRCL)은 20% 급락하며 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 약 56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코인베이스(COIN)도 11%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3월 25일에는 일부 반등에 성공했으나,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가 특히 타격이 큰 이유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서클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은 27억 4,7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26억 3,700만 달러—무려 96%—가 USDC 준비자산(미국 단기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서클은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연방기금금리 3.64%에서 이 준비금이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기준 USDC 준비금 수익의 약 56%를 배분받았으며, 이는 코인베이스의 고마진 수익원 중 하나였습니다. CLARITY Act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공유를 제한하면,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에게 USDC 보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규제가 오히려 코인베이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서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테더(Tether)는 같은 시기에 '빅4' 회계법인 중 하나를 고용하여 준비금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서클에 대한 추가적인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파급효과와 한국 시장에 대한 시사점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의 규제 방향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만큼, CLARITY Act의 수익률 금지 조항은 글로벌 차원의 파급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UAE,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결제 수단으로 취급하며 완전 준비금 요건과 라이선스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토큰과 투자·자산관리 토큰으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익률 제공이 금지되면, 한국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상품 설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의 암호화폐 세율 인하로 아시아 자본이 일본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지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은 자본 흐름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전망: 법안 통과 일정과 주요 변수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법안 심의)은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4월 13일 이후, 4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다섯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외에도 DeFi 관련 조항, 윤리 규정, 지역은행 규제 완화 부속안 등 미해결 쟁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법안이 5월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중간선거 정치 일정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입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현재 초안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 내부의 갈등도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을 낙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트와이즈(Bitwise) CIO는 셀오프에도 불구하고 서클의 2030년 기업가치를 750억 달러로 전망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수요는 수익률이 아닌 결제와 정산 유틸리티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기관투자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 규모가 2028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조항은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규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하며, 4월 하반기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과 이후 본회의 일정이 시장의 핵심 촉매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활동 기반 보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할 SEC·CFTC·재무부의 후속 규칙 제정, 코인베이스-서클 간 수익 배분 재협상 동향, 그리고 테더의 감사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관련 포지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분산된 접근이 권장됩니다.